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본문) 변경전ㆍ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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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임대인의 의무)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 시 임차인 입회하에 각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시키고 별지의「입주 및 퇴거 시 세대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체크한 후 각각 날인하여 임차인이 퇴거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퇴거 시 동일 점검표를 활용하여 시설물 상태의 변동 및 임차인의 과실 유무 등을 체크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입, 퇴거 시 작성한 입·퇴거 세대점검표 사본을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임대인의 의무)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 시 임차인 입회하에 각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시키고 별지의「입주 및 퇴거 시 세대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체크한 후 각각 날인하여 임차인이 퇴거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퇴거시 사전점검(퇴거 2주 전)을 통해 시설물 상태에 따라 유보금(0/20/40/60만원)을 설정합니다. 퇴거 당일에는 동일 점검표를 활용하여 시설물 상태의 변동 및 임차인의 과실 유무 등을 체크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입, 퇴거 시 작성한 입·퇴거 세대점검표 사본을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LH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수선비 부담 및 시설물 원상복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인의 의무) ①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인”이라 한다)는 임대차 계약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서에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2. 수선 및 원상복구 비용부담 기준

3. 제2호에 따른 비용 산정 기준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 시 임차인 입회하에 각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시키고 별지의「입주 및 퇴거 시 세대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체크한 후 각각 날인하여 임차인이 퇴거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퇴거시 사전점검(퇴거 2주 전)을 통해 시설물 상태에 따라 유보금(0/20/40/60만원)을 설정합니다. 퇴거 당일에는 동일 점검표를 활용하여 시설물 상태의 변동 및 임차인의 과실 유무 등을 체크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입, 퇴거 시 작성한 입·퇴거 세대점검표 사본을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대주택에 대해 다음 각호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1. 간단한 손질(고침), 나사조임, 기름을 치는 등 주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일상적인 유지·관리

2.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퇴거 시까지 청결한 상태로 유지

3. 배수구 및 오·배수관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

4. 전구, 건전지, 렌지후드 필터 등 소모성 자재의 교체 등 유지·관리

② 임차인은 시설물의 2차 피해가 수반되는 누수 등의 결함 발생(발견) 즉시 임대인에게 점검 및 보수를 요구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세대 내부 또는 발코니에 결로가 발생하는 경우 주기적인 환기, 온·습도 조절 등 결로 및 곰팡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추가적인 보수사항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제2장 수선비 부담

제4조(수선비 부담 주체) ① 수선비는 수선 부위와 책임 소재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 관리비(수선유지비),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가 부담한다.

② 시설물의 설치연수 경과로 노후화, 손모 및 기능이 저하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파손, 훼손, 멸실된 전용 및 공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1. 지진, 태풍, 수해, 한파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2. 불가항력적인 사고나 제3자의 훼손 행위에 의한 경우

③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파손, 훼손, 멸실된 전용부분의 시설물 및 소모성 자재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공용부분의 임차인 고의,과실분, 소모성자재는 임대인이 부담하여 처리한다. 다만, 파손,훼손에 대한 원인자가 분명한 경우 그 원인자에게 부담시킨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처리하여 임차인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1. 냉난방시설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등 임차인의 주거생활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의 소모적 지출에 소요되는 비용

⑤ 합판마루 긁힘(잔기스), 찍힘 하자 등 임차인의 선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하자에 대해서는 퇴거 시 수선비를 부과하지 않으며, 후속 임차인도 별도의 보수없이 상태 그대로 인계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찍힘, 패임, 파손 및 고의,과실로 인한 변색 등에 대하여는 수선비를 부과한다.

⑥ 수선비 부담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의 「수선비 비용부담 구분」 및 별표 2의 「주요 항목에 대한 사례별 부담주체 구분」에 따른다.

제5조(소모성 자재) ① 제4조제3항의 ‘소모성 자재’란 주택법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이며 기간 경과에 따라 소모되는 자재로서 전용부분은 전구, 형광등, 건전지, 렌지후드필터 등이 해당되며, 공용부분은 전구, 형광등, 오일류, 승강기 버튼 등이 해당된다

② 전용부분의 소모성 자재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여 처리한다.

③ 전용부분의 소모성 자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과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하며, 퇴거 시 소모성자재에 하자가 있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상복구비로 부과한다.

④ 전용, 공용부위에 비치된 소화기 중 표준수선주기 이내에 충약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수선유지비)로 부담한다.

제5-1조(소액 물품) ① ‘소액 물품’이란 현관(침실) 열쇠, 현관출입 카드, 음식물카드, 욕조마개, 씽크대마개, 씽크대스텐망, 에어컨배관구 커버, 세탁 배수트랩 등 입주 시 별도로 지급되거나, 비정착물로 퇴거 시 분실, 망실, 파손 사례가 잦은 정착물 외의 소액, 소량 물품을 말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 신청을 하는 경우 1차 사전점검을 통해 소모품성 자재의 분실, 망실,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분실, 망실된 품목에 대하여 퇴거일까지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퇴거일까지 미 조치된 원상복구 사항이 있는 경우 별표3 항목별 원상복구 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제6조(빌트인 제품) ① 빌트인 제품은 임대주택에 기본 품목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전류(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렌지, 인덕션, 비데, 가스쿡탑,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도마살균기, 주방TV, 음식물탈수기, 절수페달 등)와 가구류(책상, 의자, 침대 등)를 말한다.

② 빌트인 제품의 수선비 부담은 제4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가구 등 매입임대 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제품에 대한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19년 7월 이후 LH에서 설치한 빌트인 제품의 수선의무는 임대인 부담임)

③ 퇴거 시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 훼손, 멸실된 빌트인 제품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7조(시설물 동파) ① 세대용 수도계량기에 동파가 발생한 경우 수선 또는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열선 등 동파예방을 위한 장치를 가동했음에도 동파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제1항과 같이 동파예방을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가동을 하지 않아 동파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③ 발코니 및 공용부위에 설치된 보일러에 동파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가동상태에서 발생한 동파 피해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세대 전원을 차단하여 보일러 및 열선의 가동이 중지되어 동파가 발생한 경우는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제8조(별도설치 품목) ① 별도설치 품목은 임차인이 입주 시 주거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현관 중문, 현관 방충망, 디지털도어록, 현관 보조키, 붙박이장, 인테리어시트지, 포인트벽지, 빌트인 정수기, 발코니바닥재, 발코니수납장, 발코니창고문, 빨래건조대, 블라인드, 방범창, 발코니샤시 등을 말한다.

② 별도설치 품목에 대한 관리 및 보수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별도

③ 별표 4에서 ‘원상복구 또는 존치’로 되어있는 품목 중 퇴거점검 결과 상태가 양호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임대인이 판단하는 경우 존치하여 신규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다

④ 신규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별도설치 품목을 인수받아 사용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리 및 보수 의무는 신규 임차인이 부담한다.

⑤ 퇴거임차인은 본인이 설치한 품목 중 존치되는 품목에 대한 비용을 임대인 또는 신규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⑥ 임차인이 거주기간 중 주거약자(장애인, 고령자 등)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제3장 원상복구

제9조(원상복구) ① 원상복구는 도배, 장판 등 임대주택 전용부분에 기본적으로 제공된 시설물을 퇴거 시 입주 당시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과 제8조제1항 별도설치 품목 및 해당품목 설치를 위한 천공,변형 등 부수 행위에 대해 입주 당시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임차인은 퇴거 시 모든 임대주택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입주민이 별도로 설치한 품목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사전 승인 후 설치한 주거약자편의시설

(단, 고령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본 시설물 변형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부착시설만 허용)

다. 입주민이 에어컨,청소기,TV,정수기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해 행하는 천공, 변형 등 부수 행위

③ 원상복구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원상복구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실비)을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부과는 퇴거 시 남겨둔 유보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한다.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조치를 위임하거나 임대인이 시행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임차인이 원상복구 조치를 하지 않고 퇴거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원상복구하였으나 원형과 다르게 복구되었을 경우

④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할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원상복구 이행 여부를 퇴거 임차인의 보증금 정산 전까지 확인하여 운영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임대인이 결정한 원상복구 내용에 대해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임대인은 「입주 및 퇴거 시 세대점검표」 및 임차인의 이전 하자보수 신청 이력 등을 확인하여 임차인의 과실 여부를 결정한다.

⑥ 임차인이 별도 설치한 품목에 대한 원상복구 세부 기준은 별표 4의 「입주민 별도 설치 품목에 대한 원상복구 기준」에 따른다.

⑦ 퇴거시 원상복구 비용에 대하여 이견을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10조(통상의 청소) ① 임차인은 렌지후드 주변 및 필터의 기름때, 가스렌지 주변의 기름때, 음식물찌꺼기 고착분, 욕실 양변기 내·외부의 묵은때 등 생활하면서 발생시킨 생활오염에 대하여 기본적인 청소를 한 후 퇴거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의 퇴거 시 잡동사니(폐기물)가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반출 및 폐기물 처리 후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소요 비용을 부과한다.

제4장 수선비 산정

제11조(수선비 산정) ①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수선비는 실제 소요되는 실비(직접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종 부과비용은 시설물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률을 산정하기 위한 각 시설물의 내용연수(수선주기)는 별표4에 따르며, 별표4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주택관리규정시행세칙 별표 8의 장기수선대상 시설물의 표준수선주기를 준용한다.

② 시설물 전체가 아닌 부분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지 않고 수선비용 전체를 부과한다. (단, 도배,장판의 경우에는 부분보수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임차인 부담비용 = 수선비용 - (시설물경과연수 / 수선주기) × 수선비용

* 부분 보수의 경우 임차인 부담비용 = 수선비용 전액 (예컨대 주방가구 중

문짝 1개만을 교체하는 경우 등) (도배, 장판은 제외)

* 시설물경과연수는 해당 시설물의 최초 설치 시점부터 산정한 시설

물의 전체 경과연수로서 임차인의 거주기간과 다를 수 있음

③ 빌트인 제품에 대해 임차인 부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을 이용하여 임차인 부담비용을 산정한다.

ㅇ 물품 수리 시 = 수리액 - (사용연수/내구연한) × 수리액

ㅇ 신품 교체 시 = 신규구입가 - (사용연수/내구연한) × 신규구입가

④ 관리소 직원은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임차인과 금전거래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열쇠복사, 음식물카드 등 소액이면서 권역별보수업체를 활용하여 보수하기 곤란한 품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는 「원상복구비 부과용 표준 단가표」를 1년마다 물가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⑥ 수선비 부과를 위한 보수범위는 수선부분의 보수에 필요한 공사의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손상된 부분 이외에 색상을 맞추기 위한 추가 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1. 도배, 장판 : ㎡ 단위 (최소 폭 단위)

2. 도장 등 : ㎡ 단위 (최소 부과면적은 1㎡로 한다)

3. 타일 등 : ㎡ 단위 (장 단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선비 비용부담 구분

1. 용어의 정의

① 원상회복 : 입주시와 똑같은 상태로 복구하는 것

② 오손 : 더럽히고 손상함

③ 파손 : 깨어져 못쓰게 됨

④ 훼손 : 헐거나 깨트려 못 쓰게 만듦

⑤ 오·파손 : 더럽혀졌거나 깨어져 못쓰게 되는 것

⑥ 박리 : 이격되어 떨어지는 것, 벗겨짐

⑦ 변색 : 빛깔이 변하여 달라짐

⑧ 손모 : 사용함으로써 닳아 없어짐

⑨ 부식 : 금속이 외부로부터의 화학작용에 의해서 금속이 아닌 상태로

되어 소모되어 가는 현상

⑩ 손상 : 떨어지고 상함

⑪ 멸실,망실 : 없어지거나 분실하는 것

⑫ 과실 : 어떤 결과의 발생을 부주의로 예견하지 못한 일

⑬ 고의 : 일부러 하는 행동이나 생각

⑭ 보충 : 모자라는 것을 보태어 채움

⑮ 철거 : 시설 등을 걷어치움

⑯ 교체 : 교환하는 것

⑰ 노후 : 시설물의 내용연수, 수선주기가 경과하여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태

2. 목차

전용부분		공용부분
구분	쪽수	대구분	소구분	쪽수	대구분	소구분	쪽수
공통	9	건축	계단공용통로	15	전기	전등설비	19
현관,복도	9		옥상	15		전력공급설비	19
주방	10		기타	15		승강기설비	20
화장실	11	설비	난방설비	16		통신설비	21
발코니	12		급탕설비	16		기타	22
가스	13		급수설비	17	조경	조경시설	23
전기기구	13		오배수설비	17		수목 및 기타	24
개별보일러	14		위생기구설비	17	토목	토목시설	24
기타	14		소화설비	17
			자동제어	18
			기타	18

1. 건물 전용부분

1) 공통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비 고
실내 마감	도 배 지	노후(수선주기 경과) 누수로 인한 변색, 곰팡이	오염,훼손,낙서	도배,바닥재에 대한 세부 구분은 「사례 일람표」를 참조
	타 일	탈락, 들뜸, 크랙	파손,오염물 청소 부착물 제거
	장 판 지 걸레받이	노후(수선주기 경과) 누수로 인한 들뜸,곰팡이	오염, 훼손
	온돌마루 강화마루	누수로 인한 들뜸, 변색, 갈라짐, 곰팡이, 노후(수선주기 경과)	파손, 오염, 훼손 (선의 사용에 의한 잔기스 제외)
	석고보드	누수로 인한 훼손, 파손	고의에 의한 파손, 훼손, 오염
	커텐박스	탈락, 처짐	파손
	발코니,목문, 틀,창	누수로 인한 훼손,변색,곰팡이 기간 경과로 인한 오염	오염, 훼손, 파손 발코니결로로 인한 곰팡이 고의적 도장 벗겨짐	도장에 대한 세부 구분은 「사례 일람표」를 참조
목재,금속, AL창호, PL창호 및 부착물 (샤시는 우리공사 부담으로 설치한 것 및 입주시 설치되어 있는것만 포함)	(창)문,틀	변형, 휨, 마모, 부식 고정불량, 개폐불량, 처짐	파손, 오염
	방 충 망	개폐불량,부식	파손, 찢어짐, 망실
	유 리	자연적 깨짐, 갈라짐, 시야확보 곤란한 변색 천재지변, 노후	파손, 고의적 깨짐 부착물 제거
	창호철물 (씰링,호차,모헤어,크리센트 도어록 경첩 등)	노후,부식,마모	파손, 탈락

2) 현관, 복도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비 고
계량기함	난방용 원격지시부	노후, 작동불량, 누수	파손, 배터리교체	배터리 교체는 관리비
	수도계량기	노후, 작동불량,누수	파손, 동파	동파는 임차인의 보온조치 훼손, 열선 미가동에 한하여 임차인 부담
	온수계량기	노후,작동불량,누수	파손, 동파
	앵글밸브, 감압밸브	노후,작동불량,누수	팻킹 교환	패킹교환은 관리비
	열선	작동불량	파손
천정,벽체	디지털 도어록 (센서 포함)	노후, 작동불량	파손, 건전지 교체	공사 설치분에 한함
	현관문가스켓 (네오프렌)	노후, 부식	탈락,파손,망실
	현관문 본체	개폐불량, 뒤틀림, 노후, 부식	파손, 고의적찍힘, 긁힘,부착물 제거
	현관문차임벨 (기계식)	노후, 부식, 작동불량	파손, 손모
	현관 도어록, 도아뷰	노후, 부식, 작동불량	파손, 손모
	철물류 (경첩, 힌지, 도아클로저, 도아스톱,힌지 등)	처짐,탈락 노후,부식,손모	파손, 훼손
	신 발 장	노후(수선주기 경과) ,휨,부식,마모	파손, 망실, 탈락 부착물 제거

3) 주방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비 고
씽 크 대 부속물포함	본체,문짝	노후(일괄교체),처짐,	오·파손, 탈락 부착물 제거	가구류에 대한 부담주체 세부 구분은 「사례 일람표」를 참조
	상부장	노후(일괄교체),탈락	오·파손,부착물제거
	하부장	노후(일괄교체)	오·파손,부착물제거
	냉장고장 (틀 포함)	노후(일괄교체) 처짐,탈락	오·파손,부착물제거
	상판	노후, 자연발생 균열	파손,고의적깨짐,탈락 고의,과실에 의한 오염
	수전	노후	파손,탈락
	배수트랩,호스	노후	파손,사용상부주의에의한 배수불량 및 막힘
	걸름망,마개	노후, 손모	파손,멸실
	주방부속물 (2단선반,스텐망,칼꽂이 등 지급품)	노후, 작동불량	파손,망실,오염
	빌트인 가전제품	노후, 작동불량	오·파손,망실
	음식물탈수기	노후, 작동불량	오·파손,망실
	도마살균기	노후, 작동불량	오·파손,망실
	식기건조기	노후, 작동불량	오·파손,망실
	절수 페달	노후, 작동불량	오·파손,망실
렌지후드	렌지후드	노후, 작동불량	오·파손, 필터, 램프 교환
	후렉시블	노후	파손,탈락
가스쿡탑 (가스렌지)	점화손잡이	노후, 작동불량	파손,망실,오염,부품교체,	임대인이 지급 설치한 것에 한함
	스테인레스스틸 팬지지대	노후	파손,망실,오염	임대인이 지급 설치한 것에 한함
	스테인레스상단	노후	파손,망실,오염	임대인이 지급 설치한 것에 한함
	부속품	노후	파손,망실,오염, 건전지 교체	임대인이 지급 설치한 것에 한함
환기시설	급기시스템	노후	파손,필터교체 및 청소

4) 화장실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비 고
천정,벽체 바닥	점검구	누수로 인한 훼손	파손,오염,훼손,망실
	비닐벽지	누수로 인한 훼손	파손,오염,훼손
	천정판	탈락,크랙,처짐	파손,오염,훼손
	몰탈마감	탈락, 깨짐, 누수	-
	타일,인조석	탈락, 들뜸, 크랙	파손,오염물청소 부착물 제거
세 면 기	도기,FRP	표면 박리, 자연 발생 균열	파손, 깨짐
	수전류	노후, 작동불량	파손, 탈락
	폽 업	노후, 작동불량	파손, 손모
	배수트랩, 배수관	노후,부식	손모,사용상부주의에의한배수불량 및 막힘
	배수마개	손모	멸실
	브라켓트,행거	노후,부식	파손, 탈락
	컵 홀더, 비누갑등	-	파손,탈락,망실
	높낮이 조절	노후, 작동불량	파손, 수리
양 변 기	도 기 류	표면 박리, 자연 발생 균열	파손, 깨짐
	로우탱크내 부속품	노후	파손, 망실
	시 트	-	임차기간 내 파손,탈락,망실	소모품으로 간주
	휴지걸이	부식	파손,탈락,망실
	배 수 관	부식,누수	파손,사용상부주의에의한 배수불량 및 막힘
욕 조	몸 체	휨,노후 자연 발생 균열	파손, 깨짐
	수 전 류	노후	파손, 탈락
	욕조마개	-	파손,망실
	샤워호스, 헤드	노후	파손,손모
	배 수 관	노후,누수,부식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배수불량 및 막힘
배기장치	배 기 휀	노후	파손,망실
	배기그릴	노후	파손,탈락,청소
배 관 류	난방배관	노후,누수	파손
	급수배관	노후,누수	파손
	급탕배관	노후,누수	파손
	오‧배수관	노후,누수	파손
기 타	배수구걸름망	노후	파손,청소,망실
	트 랩	부식,작동불량	청소,망실,막힘
	거울	노후	파손,오염,훼손
	수건걸이	고정불량, 노후	파손,오염,훼손
	욕실수납장	노후	파손,오염,훼손
	비데	작동불량	파손,청소,노즐막힘, 누수,수리
	샤워부스	개폐불량, 자연적 파손,터짐,깨짐	깨짐,파손,고의 손상

5) 발코니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비 고
바닥배수구	걸름망 덮개	부식	망실,파손
	트 랩	부식	사용상부주의에 의한 배수불량 및 막힘
배수배관	배 수 관	누수	사용상부주의에 의한 배수불량 및 막힘
	우 수 관	누수	사용상부주의에 의한 배수불량 및 막힘
기 타	난 간	흔들림,부식	파손
	비상탈출구	부식	파손,깨짐,오염
	천정,벽,몰탈마감	박리,탈락	훼손(못,앙카),오염
	타 일	탈락,들뜸,크랙	파손, 오염물청소
	수 전 류	노후	파손
	환기시설	노후	파손,청소,필터교체
	선반	변형, 손모, 부식, 노후	파손,망실

6) 가스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비 고
가 스	가스감지기	노후, 작동불량	파손
	가스경보기	노후, 작동불량	파손 밧데리(건전지) 교환
	가 스 관	노후, 작동불량	파손
	휴즈콕크,호스	교체,	보수
	가스용볼밸브	계량기 주밸브 교체, 누설	파손

7) 전기기구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비 고
전기기구 부속물포함	세대분전반	노후 누수에 의한 교체	파손
	차 단 기	노후,작동불량 누수에 의한 교체	오‧파손
	램프	-	점등불량에 의한 교체 오‧파손	소모품
	안 정 기	노후, 작동불량 누수에 의한 교체	파손
	스위치,콘센트류	노후, 작동불량 누수에 의한 교체	파손
	T.V,전화콘센트	노후, 작동불량 누수에 의한 교체	파손
	홈네트워크	노후, 작동불량	파손, 소모품(버튼)	현관 카메라 포함
	인터폰자기 (비디오폰)	노후, 작동불량	파손,소모품(버튼)	현관 카메라 포함
	배 선 류	노후, 절연불량	-
	감지기,스피커류	노후, 작동불량	파손
	세대계량기	노후, 작동불량	파손
	동체감지기	노후, 작동불량	파손
	주방TV폰	노후, 작동불량	파손,망실
	라디오폰	내용연수 내 작동불량	파손, 망실	내용연수 경과 시 용도 폐기
세대통합 단자함	광케이블,단자대,분배기	노후,작동불량	파손

8) 개별보일러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비 고
단위세대 개별보일러 시 설 물	가 버 너	노후, 작동불량	파손,동파,청소	동파는 보온조치 훼손 에 한하여 임차인 부담 (관리상 부주의에 의한 경우는 관리주체 부담)
	P. C. B	노후, 작동불량	파손,동파
	밸 브 류	노후, 작동불량	파손,동파,청소
	열교환기(난방)	노후, 작동불량	파손,동파,청소
	열교환기(온수)	노후, 작동불량	파손,동파,청소
	펌 프	노후, 작동불량	파손,동파,청소
	배 기 휀	노후, 작동불량	파손,동파,청소
	팽창탱크	노후, 작동불량	파손,동파,청소
	온수탱크(저탕식)	노후, 작동불량	파손,동파,청소
	온도조절기	노후, 작동불량	파손,망실
	기타부품	노후, 교체	파손,동파,청소,
	열선	노후, 교체	-
	출 장 비	정상적 사용에도 작동불량으로 인한 보수	파손,동파,동결 등 입주자요청 (부주의)에 의한 점검,수리

9) 기 타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비 고
온수분배기 주변장치	온수분배기	노후,작동불량	파손
	난방계량기	노후,작동불량	파손
	온도조절밸브 몸체 (난방구동기)	노후,작동불량	파손
	온도조절볼밸브	노후,작동불량	파손
	온도조절장치	노후	파손,망실
	각종 연결선	노후	훼손
배 관 류	급수,급탕,난방관	노후, 누수	파손	관리주체 소홀 시 관리주체 부담
	오‧배수관	노후, 누수	파손
	차단밸브류	노후, 누수	파손
	배관보온재	노후	훼손
소화기구		노후	탈락,망실,표준수선주기 이내의 충약ㆍ교체	표준수선주기 이내의 충약ㆍ교체는 관리비로 공동 부담

2. 공용건축부분

1) 계단, 공용통로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관리비-수선유지비)	비 고
천정,벽체, 바닥	몰탈마감	박리,탈락	청소
	마감도장	전면보수(재도장)	-
	옥상우수관,점검구	개폐불량,부식,탈락	청소
	몰탈마감	들뜸,누수,크랙	청소
	타일,테라조,화강석	탈락,들뜸,크랙	청소
	논슬립	갈라짐,마모,탈락,노후	-
창호, 문부속품	본체(틀포함)	개폐불량,부식,탈락	청소, 사용상부주의에의한부식 (예:염화칼슠 살포)
	시건장치,크리센트	노후,작동불량	-
	유리,기타	변색, 재해에 의한 파손	청소
	도아클로져,도아스톱,도아록	노후,작동불량	사용상부주의에의한부식 (예:염화칼슘 살포)
출입구 플로아힌지		노후	-
계단난간		부식,용접탈락	청소
소화전,전등		누수,단전,작동불량	-
동입구 현관자동문		노후, 작동불량	사용상부주의에의한작동불량(예:강제개방등)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노후, 작동불량	파손한 경우 그 원인자 부담

2) 옥상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관리비-수선유지비)	비 고
옥상방수	노후, 누수	파손한 경우 그 원인자 부담
우수 배수구	파손,부식	막힘,청소
난 간	흔들림,부식	파손한 경우 그 원인자 부담

3) 기타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관리비-수선유지비)	비 고
우편함	본체,	노후, 부식	-
	덮개,부속품	노후, 부식	-
택배보관함		노후, 부식	-
주차장	차량스토퍼	노후, 부식	-

3. 공용설비부분

1) 난방설비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관리비-수선유지비)	비 고
보일러, 열교환기	가스켓,동체, 연관,튜브	노후,누수	청소
	판형전열판 (가스켓)	노후,누수	청소
버 너 류	본 체	노후	청소
	주변부품,외부도색	-	청소
펌 프 류	본 체	노후, 작동불량	청소
	임펠라,축	노후, 작동불량	청소
	베어링		청소
	팻킹,씰류,외부도색	-	청소
단독 정압기		교체	필터 및 스트레이너 청소, 분해점검
온압 보정장치		교체	-
밸 브 류		노후,누수	청소
배 관 류		노후,누수	-
압력계,유량계,온도계,센서류		노후	청소
신축죠인트,후렉시블		노후,누수	청소
방진가대류		노후	-
난방용원격지시부		노후, 배터리 교체	-

2) 급탕설비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관리비-수선유지비)	비고
장 비 류	열교환기,펌프류	“3.공용설비 1)난방설비 혹은 3)급수설비” 준용
	급탕탱크	노후	내부청소
밸 브 류		“3.공용설비 1)난방설비 혹은 3)급수설비” 준용
배 관 류		“3.공용설비 1)난방설비 혹은 3)급수설비” 준용
압력계,유량계,온도계,센서류		“3.공용설비 1)난방설비 혹은 3)급수설비” 준용
수격방지기, 후렉시블		“3.공용설비 1)난방설비 혹은 3)급수설비” 준용

3) 급수설비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관리비-수선유지비)	비 고
장 비 류	고가수조	누수,처짐보수,교체	청소
	펌 프	노후, 작동불량	-
밸 브 류	정수위조절밸브	노후,누수	-
	전자밸브 (일반밸브)	노후,누수	-
배 관 류		노후,누수	-
전극봉,볼탭		노후	-
압력계,유량계,온도계,센서류		노후,누수	청소
수격방지기, 후렉시블		노후,누수	-
방진가대류		노후	-

4) 오‧배수설비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관리비-수선유지비)	비 고
장 비 류	배수펌프	노후, 작동불량	-
	벤츄레이터	노후, 작동불량	-
오·배수 배관류		지반침하로 인한 파손, 누수 및 배관 쳐짐	유지 성분, 이물질 투입 등에 의한 막힘 해소를 위한 배관 세척
오‧배수맨홀		파손,누수	막힘,청소
오‧배수트렌치		파손,누수	막힘,청소

5) 위생기구 설비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관리비-수선유지비)	비 고
양변기,화변기,소변기,세면기, 청소씽크 등	“1.건물 전용부분 4)화장실“ 준용

6) 소화설비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관리비-수선유지비)	비 고
펌 프 류	노후, 작동불량	-
압력탱크	노후	-
배 관 류	노후,누수	-
밸 브 류 (일반,프리액션,앵글,체크)	노후,누수	청소-
소화기구류 (분말,포말,Co2,자동확산)	노후	약제충진
호스,노즐,함기구류	노후	-
게이지류(압력)	-	청소
자동식소화기	노후,작동불량,보수	약제충진(소화이후)
열선	작동불량	-

7) 자동제어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관리비-수선유지비)	비 고
모 니 터	노후,작동불량	-
컴퓨터(본체)	노후,작동불량	-
중앙감시반	노후,작동불량	-
UPS	노후	-
DDC(제어반), PLC	노후,작동불량	-
스위치류,릴레이,센서,램프, 퓨즈,타이머,부저	노후	-
백 엽 상	노후	-
수위조절경보계	노후,작동불량	-

8) 기타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관리비-수선유지비)	비 고
각종휀류		노후	-
가대,행거,슈		노후	-
보 온 재		노후	-
모타류(샤터문 전동기 포함)		노후	-
배관류	난방관청소	노후	세관,청소,막힘
심장제세동기(AED)		노후, 배터리 교체	오, 파손

4. 공용전기부분

1) 전등설비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관리비-수선유지비)	비 고
램 프	노후,작동불량	-
안 정 기	노후,작동불량	-
스위치,콘센트류	노후,작동불량	-
보안등 전주	노후	파손한 경우 그 원인자 부담
등기구류	노후	-
글 로 브	노후	-
배 선	단선,절연불량	-
감지기,스피커	노후,작동불량	-
적산전력계	노후,작동불량	-

-

2) 전력공급설비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관리비-수선유지비)	비 고
수변전설비	퓨 즈 류	노후,작동불량	-
	주차단기	노후,작동불량	-
	분기 차단기	노후,작동불량	-
	표시용램프	노후,작동불량	-
	피 뢰 기	노후,작동불량	-
	변 압 기	노후,작동불량	-
	CT,PT,MOF류	노후,작동불량	-
	개폐기 계전기,계기류	노후,작동불량	-
	절환SW류	노후,작동불량	-
	축전지	노후,작동불량	-
MCC반	주차단기	노후,작동불량	-
	분기차단기	노후,작동불량	-
	제어기기류,부품	노후,작동불량	-
분 전 반	주차단기	노후,작동불량	-
	분기차단기	노후,작동불량	-
	간 선	절연불량,단선	-
	계 량 기	노후,작동불량	-
	제어기기류,부품	노후,작동불량	-
원격검침계량기	전기,수도,난방, 가스,온수	노후,작동불량	-
발전설비	엔진부품	노후,작동불량	-
	오 일 류	노후	보충
	필터류,타이머, 스위치,릴레이 접점,센서	노후,작동불량	-
	부 동 액	노후	보충
	충 전 기	노후,작동불량	-
	축 전 지	노후,작동불량	-
	배 전 반	“4. 공용전기부분 2)전력공급설비” MCCB반 준용

3) 승강기 설비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관리비-수선유지비)	비 고
기 계 실	기계장치(전동기)	노후	-
	기계장치(권상기)	노후	-
	주 쉬 브	노후	-
	주 로 프	노후	-
	보조로프	노후	-
	조 속 기	노후,작동불량	-
	조속기로프	노후	-
	전자브레이크	노후,작동불량	-
	로프브레이크	노후,작동불량	-
	로타리엔코터	노후,작동불량	-
	PCB	노후,작동불량	-
	C/P제어기기류	노후,작동불량	-
	전력변환장치	노후,작동불량	-
	각종 베어링	노후,작동불량	-
	오 일 실	노후	보충
카 및 도어	오 일 실	노후	보충
	각종베어링	노후,작동불량	-
	각종보턴류	노후,작동불량	-
	표시장치	노후,작동불량	-
	안정기	노후,작동불량	-
	램프류	노후,작동불량	-
	가이드 슈(롤러)	노후,작동불량	-
	승강장문 가이드슈	노후,작동불량	-
	카 도어 가이드슈	노후,작동불량	-
	각종 POSI (층 인식장치)	노후,작동불량	-
	비상 배터리	노후,작동불량	-
	행거로라	노후,작동불량	-
	도어 스위치	노후,작동불량	-
	세이프티 슈	노후,작동불량	-
	도 어	노후	파손한 경우 그 원인자 부담
	도어모터	노후,작동불량	-
	환 풍 기	노후,작동불량	-
	바 닥 재	노후	-
	내부도색	노후	-
승 강 로	가이드 레일	노후,교체,보수	-
	균형추가이드슈(롤러)	노후,작동불량	-
	오일받이	노후	-
	리밋트스위치	노후,작동불량	-
	완 충 기	노후	-
	케 이 블	노후	-
기 타	인 터 폰	노후,작동불량	-
	감시카메라	노후,작동불량	-
	모 니 터	노후,작동불량	-
	셀 렉 터	노후,작동불량	-
	배 선	단선,절연불량	-
	비상통화장치 비상조명장치	노후,작동불량	-
	CRT 감시반	노후,작동불량	-

4) 통신설비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관리비-수선유지비)	비 고
방송설비	앰 프	노후,작동불량	-
	스 피 커	노후,작동불량	-
	배 선	노후	-
	배 터 리	노후,작동불량	-
인 터 폰	모 기	노후,작동불량	-
	배 선	노후	-
TV공청설비	안 테 나	노후	-
	증폭기,분배기	노후,작동불량	-
	배 선	노후	-
	접속단자	노후	-
	H/E장비류	노후,작동불량	-
CCTV설비	카 메 라	노후,작동불량	-
	모 니 터	노후,작동불량	-
	셀 렉 터	노후,작동불량	-
	배 선	노후	-
	PC시스템 (NVR, DVR)	노후,작동불량	-

5) 기타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관리비-수선유지비)	비 고
소방설비	유 도 등	노후,작동불량	-
	발신기(등,보턴)	노후,작동불량	-
	감 지 기	노후,작동불량	-
	수신반,중계기	노후,작동불량	-
	축전지	노후,작동불량	-
방재설비	피 뢰 침	노후	-
	항공장애등	노후,작동불량	-
	수평도체(피뢰도선)	노후	-
태양광 발전설비	PC시스템	노후,작동불량	-
	차단기	노후,작동불량	-
	SPD	노후, 작동불량	-
	FUSE류	노후,작동불량	-
	온도계	노후, 작동불량	-
	일사량계	노후, 작동불량	-
	모듈(태양열 집열판)	노후, 손상	-
	인버터	노후,작동불량	-
주차관제 설비	차량검지기	노후,작동불량	-
	루프코일	노후,작동불량	-
	경광등	노후,작동불량	-
	본체(PC)	노후,작동불량	-
	모니터	노후,작동불량	-
	차단기본체 (PC, 카메라)	노후,작동불량	-
	차 단 봉	노후, 작동불량	-
무인택배 시스템	제어부 (모니터,바코드리더,카드리더 등)	노후,작동불량	-
	본체(서버, PC)	노후,작동불량	-
	락커(보관함)	노후,작동불량	-

5. 조경 및 토목부분

1) 조경시설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관리비-수선유지비)	비 고
유희시설 휴게시설	금속재(철재)	노후, 작동불량	-
	목 재	노후, 작동불량	-
	콘크리트재	노후, 작동불량	-
	연와재,합성수지재	노후, 작동불량	-
체육,운동시설		노후, 작동불량	-
관리시설,울타리,담장 등		노후	-
안내시설,문주,안내판류		노후	-
자전거보관대 폴리카보네이트 (렉산)덮개		노후	-
모래사장		놀이터 전면교체시 보충	수시보충
탄성고무바닥재		노후	-
공통시설	접합부분	-	-
	도 장	전체 도장	-
	구리스주입	-	주입
	그네줄,안장	노후	-
	시설물교체	노후	-

2) 수목 및 기타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관리비-수선유지비)	비 고
수 목	전정,전지	교목(H3.0이상) 전지,전정 (부산물 처리 포함)	교목(H3.0미만), 관목 전지,전정	당초 5M
	이 식	-	부분이식
	고사목제거	-	제거,잔재청소
	시비 및 관수	-	시비,관수,유지관리
	병충해방제	지도,교육	약제살포,유지관리
기타 유지관리		지도,교육	보식,제초작업,잔디깍기, 병충해방제,초화류식재 등

3) 토목시설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관리비-수선유지비)	비 고
도 로	차도,보도	노후	-
	연석,U구형,L구형	노후	준설
	교통안전시설	노후	-
	우 수 관	노후, 막힘, 준설	-
	오,배수관	노후, 막힘, 준설	-
	맨홀뚜껑	노후	-
	경 계 석	노후	-
옹 벽 등	옹벽,석축,사면	보강, 보수	흘러내린 사토처리
주차장	차량스토퍼	노후	-

[별표2]

퇴거 시 주요항목에 대한 사례별 원상복구비 부과 기준

항목	부과 여부
	퇴거 시 미부과(임대인 부담)	퇴거 시 부과(임차인 부담)
기본 원칙	·기간경과, 노후화로 인한 부식, 박리, 탈락, 변색, 통상의 손모 등 ·자연재해에 의한 파손, 훼손, 멸실	·임차인의 고의, 과실,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파손, 훼손, 멸실 등 ·소모성 자재의 교체 등 유지·관리
도배 장판	·압정, 핀 등의 구멍자국 ·일조에 의한 자연 변색 ·누수 등 하자로 인한 얼룩, 곰팡이 ·냉장고, TV 뒷면의 도배 변색(탄 자국) ·벽에 걸어둔 달력 또는 액자의 흔적 ·가구, 가전제품에 눌린 자국	·임차인 책임의 찢김, 오염, 낙서 ·담배에 의한 눌은 자국, 탄 자국 ·이삿짐 운반으로 인한 바닥재 훼손 ·하자 방치로 인한 부식, 얼룩, 곰팡이 ·에어컨 누수 방치로 인한 벽,바닥의 부식, 얼룩, 오염 등 2차 피해 ·애완동물에 의한 도배·장판 훼손 ·흡연에 의한 변색, 냄새부착, 오염 ·음료 등을 쏟아 생긴 얼룩, 곰팡이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못박기
합판마루	·누수 하자로 인한 변색, 곰팡이	·임차인 고의, 과실에 의한 변색,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패임, 찍힘, 파손 등
도장	·기간경과, 일광에 의한 자연 변색, 손모, ·세대 공통으로 발생하는 박리, 탈락, 들뜸 ·누수 등 하자로 인한 곰팡이 (누수의 방치로 확대된 곰팡이, 얼룩의 경우 임차인 부담)	·못박기로 인한 구멍, 파손, 콘크리트 탈락 ·하자 방치로 인한 오염, 변색, 곰팡이 및 주변 시설물의 2차 하자 (ex : 씽크대 누수 방치(하자보수 미 요구) 로 인한 주방가구 목재 썩음, 부풀음, 부식 하자)
타일	·기간 경과로 인한 손모, 오염, 탈락 ·바탕면 거동으로 인한 타일균열, 파손	·임차인의 고의,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인 한 오염, 탈락, 파손 ·시설물 고정을 위한 천공 및 그 충격으로 인한 파손, 깨짐
주방가구 신발장 반침장	·기간경과, 노후화에 의한 일괄 교체 ·누수 등 하자로 인한 피해, 손상 ·랩핑지 들뜸, 탈락 등 세대 공통적으로 발 생하는 하자 ·고정 미흡에 의한 상부장 탈락 (과도한 수납으로 인한 경우 임차인 부담)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가구 그을림, 문짝 오염 등 ·주방 상판의 사용 부주의에 의한 음식물 자국 등 오염 ·정수기(별도설치) 누수로 인한 주방가구의 부식, 파손
설비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설비기기의 고장, 사용 불능, 작동불량	·오물,쓰레기 투입 등으로 오수관, 배수관 막힘 ·임차인 과실에 의한 수도계량기, 보일러 동파

[별표3]

소액 물품 원상복구 처리 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전구	임차인 직접 원상복구	소모성 자재
현관,침실 열쇠	임차인 직접 원상복구하되, 퇴거일 까지 미 조치 시 관리소가 열쇠 복사 후 충당	현금 수취 후 처리
현관출입 카드 (디지털도어록)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도어록 업체에 직접 구매) 후 충당하되, 퇴거일까지 미 조치 시 관리소가 구매 후 충당	현금 수취 후 처리
음식물 카드 (지자체 발급)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지자체에 직접 구매) 후 충당하되, 퇴거일까지 미 조치 시 관리소가 구매 후 충당	현금수취 후 처리
욕조마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하되, 퇴거일까지 미 조치 시 표준단가표에 의거 산출한 금액만큼 보증금 공제	현금수취 불가
씽크대 겉마개	“	현금수취 불가
컵대	“	현금수취 불가
비누대	“	현금수취 불가
씽크대스텐망	“	현금수취 불가
에어컨배관구 커버	“	현금 수취 불가
세탁 배수트랩	“	현금 수취 불가

* 관리소에서 현금 수취 후 처리 시에는 영수증 발행하여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사본을 세대점검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별표4]

주요품목 및 가전제품 내용연수

ㅇ 주요 품목

- 도배, 장판 : 10년

- 가구류(주방가구, 신발장, 반침장 등) : 20년

- 타일류 : 20년 (현관,발코니 바닥은 25년)

- 창호류(목재,철재,알루미늄,플라스틱) : 25년 (욕실목재창호는 20년)

- 수도계량기 : 15년

- 보일러 : 11.3년

- 스위치, 콘센트 : 15년

ㅇ 빌트인 제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4 품목별 내용연수 참조)

- TV,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정수기 : 7년

- 가스쿡탑(레인지), 전기(가스)오븐,  비데 : 6년

-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세탁기, 음식물탈수기, 인덕션, 디지털도어록,

주방tv폰, 라디오폰, 기타 가전류 : 5년

- 책상, 침대 : 8년

[별표5]

입주민 별도 설치 품목에 대한 원상복구 기준

항 목	원상복구 유형	원상복구 방법	비 고
발코니 선반대 및 창고문	원상복구 또는 존치	해체 철거 후 천공, 고정부위 메움 및 도장
빨래 건조대	원상복구 또는 존치	해체 철거 후 천공, 고정부위 메움 및 도장
블라인드,버티컬	원상복구 또는 존치
접착식 발코니 바닥재	원상복구	바닥재 제거 후 바탕면 정리	원상복구 불가 시 바닥타일 교체
붙박이장	원상복구 또는 존치	해체 철거 후 도배·장판 훼손부위 교체
현관보조키 작은방 방범창	원상복구 또는 존치
디지털도어록	원상복구 또는 존치	천공 부위 현관보조키로 대체 시공	보조키 설치로도 커버 불가 시 현관문짝 교체
현관 입구 중문 및 방충문 설치	원상복구 또는 존치	해제 철거 후 마감재 훼손부위 교체
에어컨 배관 천공	원상복구(주체:LH)	내부 충전재 및 커버 시공	매설 배관 파손 시 배관 교체 포함
창호,가구 시트지 부착	원상복구	시트지 및 본드류 제거
벽걸이TV, 에어컨 고정	원상복구(주체:LH)	도배, 타일, 석재 파손부위 마감재 교체
빌트인 정수기	원상복구(주체:LH)	호스 제거 및 싱크대 천공 부위 메움
포인트벽지 시공	원상복구	도배지 교체

※ 원상복구 유형에 ‘원상복구’로 되어 있는 품목은 반드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 퇴거시 입주민이 설치한 시설물에 작동불량, 훼손, 부식, 오염 등이 있을 경우

원상 복구(철거)